법률뉴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철거 명령 내려!
신축건물이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것에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 ...     법원 | 2015.06.09
'셀트리온' 임원 자녀들 증여세 35억 취소됐다!
법원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의 자녀 6명에게 부과한 증여세 3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     법원 | 2015.06.09
금융기관 직원 직무비리 장역-벌금 병과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과 관련 징역형과는 별개로 병과되는 벌금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     헌재 | 2015.06.08
공인중개사 벌금형후 3년 안된 경우 개설 불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     헌재 | 2015.06.08
청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경란)은 지난 6월 2일.(화) 국민참여재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사건과 관련하여 정식 배심원단은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직접 평의·평결에 참 ...     법원 | 2015.06.08
민족일보 사건 피해자 유족, 5억8000만원 승소
'민족일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이종률 민족일보 편집국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5억8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nb ...     법원 | 2015.06.08
'세월호 참사' ... 음주물의 경찰관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7일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 ...     법원 | 2015.06.08
음주운전 다섯번째 40대 男...끝내 실형받아!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그동안 네 차례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다가 끝내 구속되는 신세를 면 ...     법원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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