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뇌물, 구의원 징역 5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3선의 서대문구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 ...     법원 | 2015.06.12
돈 받고 '000 가슴사진' 댓글 올린 男 징역형
포털사이트에 돈을 받고 3만여 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회원 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     법원 | 2015.06.12
'여군 부사관' 성폭행 육군 前 여단장 무죄
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부 ...     법원 | 2015.06.12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상담 1,000만 건 돌파!
대법원은 2010년 4월 오픈한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가 지난 6월 5일 현재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는 등기업무를 제 ...     대법원 | 2015.06.11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이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방문함 ...     대법원 | 2015.06.11
TOEIC 환불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訴 대법원 상고
한해 200만명이 응시하고 있는 토익시험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익시험 환불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됐다 ...     대법원 | 2015.06.11
대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규정 폐지 요구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6월 3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     사회 | 2015.06.11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법원이 소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     법원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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