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앗! 잘못보낸 카톡 메시지, 해임당한 교감선생..
후배 여교사에게 한 차례 음란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이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음란문자를 보낸 것은 잘못이지만,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착각해 실 ...     법원 | 2015.06.15
정부 '탄저균' 정보공개 미적거리자 '민변' 발끈!
한국의 미군기지 내에 탄저균이 반입되었고, 배양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가 ...     사회 | 2015.06.15
한우 중량 속여 안산지역 마트 납품 업자 붙잡혀...
한우 중량을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1일 중량 표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     검찰 | 2015.06.15
동국대 이사장 '불교닷컴' 거액 민사소송 제기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면 스님)가 지난 11일 인터넷매체 <불교닷컴>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닷컴> ...     사회 | 2015.06.15
'감기환자' ...메르스 걸렸다고 신고했다 구속돼!
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에서는 11일(목)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자를 검거,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6.14
민변, 특별사면 자문 관련 '황교안' 검찰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사회 | 2015.06.14
'조희연'은 무죄! 법정 위증 고승덕 처벌하라!
지난 5월 14일 출범한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연대(조희연공대위)가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1인 시위 및 서명 ...     사회 | 2015.06.14
춘천법원, 복지관에 사랑의 장바구니 전달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에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조희정)에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장바구니’를 전달했다.   12일 오전 ...     사회 |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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