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하나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짜고서  한 사람을 징역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사회 | 2015.06.17
대법원, 해양경계선 넘어선 조업행위는 유죄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 하였다. & ...     대법원 | 2015.06.17
친딸 수 차례 성폭행 짐승 아빠 ...‘징역 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4일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때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 ...     법원 | 2015.06.16
전 진로 장진호 회장, 중국서 사망 ‘공식 확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5일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 4개의 ...     검찰 | 2015.06.16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적법”
지난 2010년경부터 금호그룹의 형제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     법원 | 2015.06.16
강일원 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회 회의 참석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이 6월 11일, 12일 양일간 개최된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제14차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헌재 | 2015.06.16
스님과 내연관계 여성불화가 ‘집행유예’
내연관계에 있던 충남 공주시에 있는 조계종의 한 사찰 승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 낸 50대 여류화가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     법원 | 2015.06.16
法 "강남 학원 수강료 내리라는 명령은 부당"
강남교육지원청이 강남의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로 명령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황병하 부장판사)는 ...     법원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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