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     대법원 | 2015.07.28
法 ‘대학총장 공갈 금품 수수 기자’ 집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학 총장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간신문 J매일 호남취재본부장 서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 | 2015.07.28
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소자인 최 모 씨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자신의 재항고를 법원이 제출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 ...     대법원 | 2015.07.27
"빨리 문 열어"..버스기사 폭행 男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 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 ...     법원 | 2015.07.27
법무부,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     ...     사회 | 2015.07.27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시신유기한 40대 검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7월 25일(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8세)씨를 차량 번호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24일 오 ...     사회 | 2015.07.2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을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배후인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     검찰 | 2015.07.27
국군포로 북측 가족 북송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법원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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