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싫어하던 친척 집 무단 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친척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1.03
‘코로나19’ 사망 보험금 지급 사인은...상해 사망? 질병 사망?
▲ 코로나 백신 폐렴 코로나19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인을 상해 ...     사회 | 2024.01.02
법무부, 2023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지난 8월 24일 법무부 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한 을지연습 상황보고 검토회의 모습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 ...     사회 | 2023.12.31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업체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12.30
동업자 여자친구 협박해 차용증 받아낸 커플 징역형
함께 인터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 ...     사회 | 2023.12.29
“왜 날 억압하는 거야”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상사와 면담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     사회 | 2023.12.28
대법원 “52시간 근무제 주간 근무시간 모두 더해야”
▲ 대법원 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     사회 | 2023.12.27
대법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SKT 등의 페이스북 인터넷 트래픽의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 서 ...     사회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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