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의료법인 헐값 인수후 ‘사무장 병원’...35억 요양급여 편취 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부장검사 박재현) 22일 의료법인을 내세워 의사들과 공모하여 요양병원 2개소를 운영하면서 35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 ...     검찰 | 2015.06.23
'양승태' 영국·덴마크·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순방하고 6월 20일(토)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영국, 네 ...     대법원 | 2015.06.23
정의화, 아들 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일베 고발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 일부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 ...     사회 | 2015.06.22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항소심 징역 5년
부당 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게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 | 2015.06.22
檢 보이스피싱 주범 최고 무기징역 처한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고 통장모집․알선책, 현금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 ...     검찰 | 2015.06.22
위안부 할머니, 美 법원에 거액 손배 소송 제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천만 달러(약 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     사회 | 2015.06.22
새누리-새정치연합 '사법시험 폐지' 한 목소리?
최근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원 27인과 함께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     사회 | 2015.06.21
치매 아내 살해 70대...'항소심 징역 3년'
뇌출혈 수술 후 치매와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내를 간병하다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 ...     법원 |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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