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전관예우 키운 온상"
지난 23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크게 환영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     사회 | 2015.07.29
“로그파일 공개, 목숨잃는 사람 생길수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로그파일 제출을 촉구하는 데 대해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 잃는 사람'이 생긴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     사회 | 2015.07.29
수사기관 컴퓨터·USB 압수 불허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압수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영장 실무방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 ...     검찰 | 2015.07.29
지역감정 조장 선거운동, ‘당선무효형’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당선무효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긴다.      28일 국회 정 ...     사회 | 2015.07.29
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비리가 밝혀져 그 일당들이 구속되었다.   ...     사회 | 2015.07.29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     사회 | 2015.07.28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7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7.28
가짜 석유 단속 등, 담당 공무원 사법권 부여!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     사회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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