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돈 받고 노조파괴 법적으로 허용된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와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     대법원 | 2015.07.06
法 ‘봉은사역’ 몽니부린 개신교계 가처분 ‘각하’
‘봉은사역’명을 놓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처분 하면서 몽니를 부린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 ...     대법원 | 2015.07.06
청주 시내버스 노인 폭행 40대 女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지 ...     법원 | 2015.07.06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소유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     사회 | 2015.07.05
법무부, 경찰과 강력범죄 가석방자 정보 공유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이 끝나면 경찰에 신상정보가 통보되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가 ...     사회 | 2015.07.05
참여연대 "삼성물산 주총, 소액주주 보호 위배"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그 등기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 ...     사회 | 2015.07.05
'용주사' 성월 스님, 불법 선거 이어 '처 자식'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가 지난 1일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가운 ...     사회 | 2015.07.05
대학교 기숙사 무차별 폭행 대학생들 구속됐다!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지난 6월 15일  경산 관내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기숙사 ...     사회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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