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편 직장동료와 부적절 관계..."회사 책임 없어"
남편이 회사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났다고 해도 회사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 씨가 남편 회사 ...     법원 | 2015.07.31
法 "성매매 전제 대출금 강제 집행 못해"
성매매 수입으로 갚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강제 집행도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     법원 | 2015.07.31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쓸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헌재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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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31
새누리당 "국정원 해킹팀은 5명이고... "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해킹팀이랑 그 사람들은 기술개 ...     사회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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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30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 해외파견 법안과 관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8일 오전 국회정문앞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등 29개 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     사회 | 2015.07.30
참여연대, 대법관 후임 '김선수' 변호사 지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월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개 ...     사회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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