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상고 법원' 설치하면..."69조원 경제성장 효과"
최근 상고법원(上告法院)을 설치해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일부 상고심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     사회 | 2015.06.24
"현행 변호사법, 전관예우 실체 파악 실효성 없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실 ...     사회 | 2015.06.24
안산지청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장호중)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은 22일(월) 오후 지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3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     사회 | 2015.06.2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충분 공개돼야!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     사회 | 2015.06.24
檢 성완종 리스트 대상은 서면조사로 면죄부, 野 반발에도 김한길
성완종 폭풍의 끝은 결국 야당인가? 이런 의문을 들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의 극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원래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대상은 서면조 ...     사회 | 2015.06.24
‘문성근’ 종북좌파 비방 인사에 손해배상 판결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문성근 상임운영위원장이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방한 인사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 | 2015.06.23
헌재,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세미나
헌법재판소는 6월 23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을 주제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     헌재 | 2015.06.23
'소년원 학생'... 정신과 전문의 보살핌 받는다
정신병력을 가진 소년원생이 전국 소년원생의 22.6%에 이르고 있으며, 국립서울병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소년원생의 43%가  행동장애 등 정신건강에 ...     사회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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