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서 이런 음란물에 노출되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중한 형벌 필요하다" 25일 헌법재 ...     헌재 | 2015.06.26
조계종 '이주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크게 웃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     사회 | 2015.06.26
"교육에서 ‘법치’ 실현 학생 노력 찬물 끼얹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5일) 2010년에 제기한 기성회비 1차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발 ...     대법원 | 2015.06.26
진급 후 과중 업무 스트레스 자살은 공무상 재해
예비군 동대장이 진급 후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 ...     법원 | 2015.06.25
출입국·외국인행정 시스템 중남미 국가 전수한다
중남미 국가들의 핵심 당면 과제의 하나인 역내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한-중남미간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     사회 | 2015.06.25
'장발장은행' 시민 22명에게 열번째 대출진행
장발장은행이 제10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인 22명의 시민에게 48,597,200원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     사회 | 2015.06.25
해외학자들 '조희연' 무죄 촉구 위한 공개 탄원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했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 김상환 ...     사회 | 2015.06.25
노건평,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검찰출석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3)가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n ...     검찰 | 2015.06.25

글쓰기

 1  이전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