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져야 할까?
26일 오후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소송 공개변론.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2시간 가량 팽팽한 공방 ...     대법원 | 2015.06.28
'카자흐스탄' 검사들 한국을 배우러 오다
대검찰청은 카자흐스탄 대검찰청 안드레이 크라프첸코 차장검사 등 10명의 대표단이 6월 23일 부터 (화)~ 24일(수)까지 김수남 대검차장검사를 면담하고 한국 검 ...     검찰 | 2015.06.27
신한은행 불법추심(?)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외면!
신한은행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관련 민원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회 | 2015.06.2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사무국장 고발당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과 사무국장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도박피해자의 치유를 방해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     사회 | 2015.06.27
유서대필 '강기훈'...‘진실의 힘 인권상’ 선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제5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회 | 2015.06.27
檢, 전교조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무더기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     검찰 | 2015.06.27
프랑스,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딸 석방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씨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야후뉴스가 23일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 ...     사회 | 2015.06.26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은 인정 되어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오늘(24일) 안산 단원고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순직이 인정 ...     사회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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