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진도VTS 전 센터장 직무유기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 ...     법원 | 2015.07.01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사전에 받지 못했다
최근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     사회 | 2015.07.01
개봉 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0만원 물어야...
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은 영화사에 백 만원씩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재판 ...     법원 | 2015.06.30
스윙하다 분리된 헤드에 실명.. 1억 배상 해야!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다가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골프장 업주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 ...     법원 | 2015.06.30
자전거도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보행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 ...     법원 | 2015.06.30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 모 씨 등 9명이 학원을 상 ...     법원 | 2015.06.30
전주지검, 축구를 통한 비행 청소년 교화한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신유철)은 지난 6월 26일(금)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소외계층불우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북현대모터스FC, 법 ...     검찰 | 2015.06.30
法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들의 친목을 방해했다는 등 추상적인 징계 조항을 근거로 회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     법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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