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박래군,김혜진 사전 구속영장 발부할까?
경찰이 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들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 ...     사회 | 2015.07.16
法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3명에 징역형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3일 무등록 25톤 급 중국어선 ...     법원 | 2015.07.15
이혼요구 남편,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50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임정택 판사)는 14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     법원 | 2015.07.15
보수단체 제기 '제주 4.3'소송, 정부 변호인단 구성
보수단체 인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제주4.3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측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14일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     사회 | 2015.07.15
민변 "국민연금 결정은 삼성재벌 3대 세습 용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 ...     사회 | 2015.07.15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농담넘어 인격권 침해"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말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신영희 판사)은 14일 미혼 여성 A씨가 ...     법원 | 2015.07.15
法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배상해야”
콜트악기 사측이 해직 근로자들의 복직 투쟁을 막기 위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정문 ...     법원 | 2015.07.14
‘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징역 6~9년 확정
잔혹한 범행으로 우리사회를 큰 충격으로 빠트렸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여중생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 ...     법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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