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주 시내버스 노인 폭행 40대 女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지 ...     법원 | 2015.07.06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소유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     사회 | 2015.07.05
법무부, 경찰과 강력범죄 가석방자 정보 공유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이 끝나면 경찰에 신상정보가 통보되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가 ...     사회 | 2015.07.05
참여연대 "삼성물산 주총, 소액주주 보호 위배"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그 등기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 ...     사회 | 2015.07.05
'용주사' 성월 스님, 불법 선거 이어 '처 자식'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가 지난 1일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가운 ...     사회 | 2015.07.05
대학교 기숙사 무차별 폭행 대학생들 구속됐다!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지난 6월 15일  경산 관내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기숙사 ...     사회 | 2015.07.05
황선 대표 “재판부도 인정한 통일공연”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에서 1972년 남북이 합의하여 발표한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 ...     사회 | 2015.07.04
천정배 “성완종 게이트 특검,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초동 대응에 실패한 야당이 앞장서서 성완종 게이트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 ...     사회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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