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지한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한 한위수 현 국가인권위원(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한 가 ...     사회 | 2015.08.11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적용 부당" 재판 거부
마크 리퍼트(42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56세)가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 소란을 피워 재판이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법원 | 2015.08.11
사귀자는 것을 거절하자 방화 50대 검거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총경 정진규)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주택 거실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단층 주택(21평)을 전소케 하고 도주한 피의자 김모(52세)씨를 검거하여 ...     사회 | 2015.08.11
'사법불신' OECD 꼴찌권..7년전 비해 더욱 심화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7년 동안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     사회 | 2015.08.11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들어선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     사회 | 2015.08.11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12일 선고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2일(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2일, 정 ...     사회 | 2015.08.10
도시개발 이주대상...'주민공람 공고일'이 기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     대법원 | 2015.08.10
청약통장 판매 차익 챙긴 일당 징역형
자녀를 둔 이혼남녀를 모집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시키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도록 한 뒤 이 청약통장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법원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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