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체류 외국인 국적 '중국>미국>베트남'...
법무부는 2014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     사회 | 2015.07.07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서 징역 ‘5년형’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말리는 늙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     법원 | 2015.07.07
건설사 뒷돈 받은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건설업체로부터 업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     법원 | 2015.07.07
시험문제 사고판 '교사-학부모' 징역형 확정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학생에게 알려준 여고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와함께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해 잘못된 모성애를 발휘한 학부모도 징역형을 받았다. & ...     법원 | 2015.07.07
法 "하루 2시간 야근...면역력 약화와 무관"
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 근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 ...     법원 | 2015.07.06
후원금 7억 횡령...서울대병원 전 직원 징역 2년
저소득층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후원금 7억 원을 빼돌려 쓴 후 발각돼자 잠적했다가 5년만에 붙잡힌 서울대병원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5.07.06
대법원, 돈 받고 노조파괴 법적으로 허용된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와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     대법원 | 2015.07.06
法 ‘봉은사역’ 몽니부린 개신교계 가처분 ‘각하’
‘봉은사역’명을 놓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처분 하면서 몽니를 부린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 ...     대법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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