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승마장 운영자 집행유예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낸 승마장 운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자료 ...     사회 | 2024.01.11
서해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바다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01.10
자신 치료한 119 대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자신을 치료해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119 구급대 소방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4.01.09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     사회 | 2024.01.08
생후 8개월 영아 실내놀이터에서 익사했지만 업자는 집행유예
‘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실내 놀이터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4.01.07
불체자 단속차량 쳐 공무원 11명 상해 입힌 40대 실형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던 공무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     사회 | 2024.01.05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중 단속 경찰관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 ...     사회 | 2024.01.05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동료 사망케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 숨지게 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 ...     사회 | 2024.01.04

글쓰기

 1  이전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