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윤석열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 지난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법률닷컴 ...     사회 | 2025.07.31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선법     ©법률닷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항소인이 제 ...     사회 | 2025.07.29
의료현장 年 5 억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된다....
▲ #병원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 ...     사회 | 2025.07.28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조건으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부부 실형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영리병원   &nbs ...     사회 | 2025.07.24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 감형
과거 앙금이 있던 전 직장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뒤 무차별 폭행을 해 숨지게 만든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광주지 ...     사회 | 2025.07.23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한 50대 중국인 집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n ...     사회 | 2025.07.22
"석방된 후 가족을 죽이겠다" 출동한 경찰들 협박한 6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7.21
경찰관을 '짭새'라 모욕하고 폭행까지 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까지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닷컴 &nbs ...     사회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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