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패륜상속인 유류분·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패륜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 ...     사회 | 2026.02.15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 횡령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집유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횡령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6.02.14
삼성전자 내부 기밀유출 해 삼성 공격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
내부 기밀을 유출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 ...     사회 | 2026.02.13
“내연녀도 집에서 함께 살면 안될까” 외도 남편 살해하려 한 4
외도 중인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한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     사회 | 2026.02.11
홍대·압구정 알몸 박스녀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탈의한 채 박스를 뒤집어쓰고 박스 구멍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해 논란이 됐던 홍대 박스녀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6.02.10
이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법 촬영물 전송한 40대 남성 집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불법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여성의 남편 등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6.02.09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집행 50년 만에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이후 50년 ...     사회 | 2026.02.08
검찰,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빗썸 전 대표 이상준 2심 감형에
▲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법률닷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 ...     사회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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