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법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해 수십억대 이익 벌어들인 업자 실형
불법적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수십억대 이익을 벌어들인 업자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     사회 | 2025.09.15
대학 총장실 점거 사건…학교 법인 명예훼손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대학 총장직무대행 지위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실 점거 사태와 관련해, 학교 법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사회 | 2025.09.15
법원, 보험사기 목적 가입 계약 ‘무효’…5,200만원 반환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 부장판사 ...     사회 | 2025.09.14
"상속세 낼 돈 빌려 주면 갚을께"..22억원 편취한 여성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22여억 원을 편취하고 수사관에게 뇌물까지 준 여성봉사클럽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     사회 | 2025.09.13
'강남역 옥상 살인사건' 범인 명문대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를 옥상에서 살해해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옥상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범인인 명문대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nbs ...     사회 | 2025.09.12
1.19 서부지법 폭동 가담 尹 지지자 5명 모두 실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폭도 4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 지난 1월 19일 새 ...     사회 | 2025.09.10
유흥업소를 돌며 무전취식과 절도 등을 일삼은 50대 남성 실형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 ...     사회 | 2025.09.09
군시절 후임병에게 '실신 놀이' 등 가혹행위 가한 20대 남성 집유
군복무 중 후임병을 실신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 ...     사회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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