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특정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4)씨를 10일 구속했다 ...     검찰 | 2015.07.12
도박자금 마련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검거
밀양경찰서(서장 이태규)는 7월 8일 오후 4시경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약50여명 상대 1500여만원을 편취한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A씨( ...     사회 | 2015.07.12
'408일' 고공농성 '차광호', 유치장 입감 비난 ↑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내려오자마자 검찰이 간단한 건강검진을 거친 후 30분만 ...     사회 | 2015.07.12
法 "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장애인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     법원 | 2015.07.11
10시간 차 막은 보복주차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예전에 서로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이유로 10시간여 동안 상대방이 차를 빼지 못하도록 보복주차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     법원 | 2015.07.11
檢, 양대노총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 회의 열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지난 9일 오전 공안부장 검사 주재로 경남 지방경찰청및 일선경찰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창원ㆍ양산지청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     검찰 | 2015.07.11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법무부는 7월 9일(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찰력 증진과 자아존중감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     사회 | 2015.07.11
인천변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실변론 논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당사자인 해당 소송의 원고는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     사회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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