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사기관 컴퓨터·USB 압수 불허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압수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영장 실무방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 ...     검찰 | 2015.07.29
지역감정 조장 선거운동, ‘당선무효형’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당선무효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긴다.      28일 국회 정 ...     사회 | 2015.07.29
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비리가 밝혀져 그 일당들이 구속되었다.   ...     사회 | 2015.07.29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     사회 | 2015.07.28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7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7.28
가짜 석유 단속 등, 담당 공무원 사법권 부여!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     사회 | 2015.07.28
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     대법원 | 2015.07.28
法 ‘대학총장 공갈 금품 수수 기자’ 집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학 총장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간신문 J매일 호남취재본부장 서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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