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부동산 카페' 명칭..."공인중개사만 써야"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 2015.08.01
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 "인정 안 돼"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면책서약서를 내밀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8천 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 ...     법원 | 2015.08.01
'아이돌 그룹' 공연 입장권 양도 사기 男 검거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3살 임 모 씨를 검거했다.   임 씨는 매진된 아이돌 ...     사회 | 2015.08.01
조사실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밖으로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변호인의 요구에도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 ...     법원 | 2015.08.01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요구권 없어"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촉탁직 계약'을 회사 측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하철 역무 ...     법원 | 2015.07.31
남편 직장동료와 부적절 관계..."회사 책임 없어"
남편이 회사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났다고 해도 회사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 씨가 남편 회사 ...     법원 | 2015.07.31
法 "성매매 전제 대출금 강제 집행 못해"
성매매 수입으로 갚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강제 집행도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     법원 | 2015.07.31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쓸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헌재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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