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60대 男 '징역 20년'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     사회 | 2015.08.29
이정현 의원,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23일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 중심의 '자율상권구 ...     사회 | 2015.08.28
'보이스피싱= 중국'?...국내 조폭 주택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7일 광주 수완지구와 여수 무전지구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2개소를 급습하여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남, 33세) 등 ...     사회 | 2015.08.28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 100%"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인데도 이를 못본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5.08.28
'민법' 어려운 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태어난다!
판결문에 흔히 쓰이고 있는 민법상 표현인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라는 문장은 앞으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 ...     사회 | 2015.08.28
태풍 '고니'...인천에 60억 벌게 해주는 이유는!
법무부는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 이하 퀀텀)호가 국내 최초로 27일 ...     사회 | 2015.08.28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법무부는 8월 24일(월)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8.27
간통죄 폐지 이후...불륜 저지르고도 되레 뻔뻔
62년 만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사라지면서 간통이 상습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같이 간통죄 폐지를 ‘면죄부’로 오인한 기혼자들의 법률상 빈틈 ...     사회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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