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안 발의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1일)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변호사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 ...     사회 | 2015.08.13
"신원조사, 국정원 배제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28일 대법원에 법률적 ...     사회 | 2015.08.13
NCCK 인권센터, 인권위원장 선임 재논의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권위원장 밀실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1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bs ...     사회 | 2015.08.12
檢, 두산캐피탈 '1000억' 부실대출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특정 업체에 천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캐피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 ...     검찰 | 2015.08.12
"대법원 구성 다양화 위해 제도 개혁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     사회 | 2015.08.12
'모터보트’ 타다 부상 입으면 본인 책임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가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nbs ...     법원 | 2015.08.12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 통한 영상접견 실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이 최초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8월 31일 부터 전국 15개 ...     사회 | 2015.08.12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지한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한 한위수 현 국가인권위원(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한 가 ...     사회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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