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GMO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3월 식 ...     사회 | 2015.09.01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31일,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의견서를 635여명의 시민들과 함게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 ...     사회 | 2015.09.01
대법원,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     판결 | 2015.08.31
만취 女 나체사진 촬영 대학병원 인턴 '실형'
소개팅으로 만난후 호텔에서 만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낸 대학 병원 인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     판결 | 2015.08.31
빗물 저류조 공사 돈 받은 전 공무원 등 유죄 선고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 저류조'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     판결 | 2015.08.31
제자와 성추문 교수 복직 제동.. 法 “해임 적법"
지난해 제자와의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에서 받아낸 복직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 ...     판결 | 2015.08.31
보호관찰 청소년, 생명 숨쉬는 숲에서 치유..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치유 프로그램이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와 산림청은 지난 8월 27일(목) 오전 법무부에서 숲체험 ...     사회 | 2015.08.31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男 구속영장 발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3살 강모 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양진수 ...     사회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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