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 경 전철 계획 인용 분양광고 허위 아냐"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양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의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     사회 | 2015.09.02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 법률지원서비스 MOU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31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     사회 | 2015.09.02
보수단체 '김승교 변호사' 사망 당일 폭력 행사
▲ 극우 보수세력들이 31일 운명한 김승교 변호사가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민권연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었다.    ...     사회 | 2015.09.02
"회사가 관리 안한 정보, 영업 기밀 아니다"
회사가 중요 경영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 ...     판결 | 2015.09.02
대법원,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31일 한국전쟁 당시 포항에서 벌어진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족 승 ...     대법원 | 2015.09.02
"미성년자 술 판매 신고하겠다"..업주 협박 10대 집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주점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 2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30 ...     판결 | 2015.09.01
술자리 강요·'투신 자살'...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다 투신자살로 이르게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30일 부하 여직원에게 ...     판결 | 2015.09.01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최근 국선변호료가 연체되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대법원이 내년도 국선변호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31일, 2016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 ...     대법원 | 2015.09.01

글쓰기

 1  이전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다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