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직폭력배 두목 등이 운영한 도박단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용주)는 9월 3일(목)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끌어들여 시내 곳곳에서 도박판을 연 혐의(도박개장 등)로 폭력조직 두목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 ...     사회 | 2015.09.04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MBC 고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MBC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     사회 | 2015.09.04
“연세대 도서관 한 가운데서 근무 중 음주?”
 18년간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전혀 새로운 분석과 함께 사망진단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1997년 9 ...     사회 | 2015.09.04
여아 임신에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이혼 불허
시아버지가 여아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 ...     판결 | 2015.09.03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     판결 | 2015.09.03
자살소동 '열차 161대 지연'..정신질환 '무죄'
영등포역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160대가 넘는 기차의 운행을 길게는 2시간 가깝게 지연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     판결 | 2015.09.03
검찰, 정동영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검찰이 1일 정동영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 교통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     사회 | 2015.09.03
"불륜 관계 유지 위해 준 돈은 못 돌려받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1 ...     판결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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