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정보공개법 위반 인정, 한 달째 묵묵부답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매진하면서도, 정작 상고법원 관련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공개를 지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 | 2015.09.06
北, 일제 강탈 문화재 반환운동 일본내 소송 참가
북한의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이 평양에 있었던 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해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 ...     사회 | 2015.09.05
'미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5년 구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세)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     검찰 | 2015.09.05
대법원, 모든 심리사건 진행 단계 인터넷 공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장기 계류된 사건에는 검토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     대법원 | 2015.09.05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 설치' 10만 서명..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7개 기관·단체는 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다.   ...     사회 | 2015.09.05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 상무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     판결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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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4
"삼성물산 불법 행위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일 오전 서초구에 ...     사회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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