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기업 양자 사칭 재소자 편의 봐준 교도관....
교도소에서 대기업 양자를 사칭하던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도관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     법원 | 2015.08.17
서울서부지검, 마포구 도화동 셉테드사업 준공식...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13일 오후 마포구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에서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김병호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장,박홍 ...     사회 | 2015.08.17
조원석, 20대 여성 성추행 강하게 혐의 부인
개그맨 조원석이 성추행 논란에 휩쌓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개그맨 조원석(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 ...     사회 | 2015.08.17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집중호우로 수로가 무너져 인근의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수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 ...     법원 | 2015.08.17
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 ...     법률 | 2015.08.17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15일 무단횡단을 ...     법원 | 2015.08.16
조무제 전 대법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조무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前 대법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 ...     사회 | 2015.08.16
30대 남성 "오바마 딸 성폭행 하겠다" 협박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고, 미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미주 중앙일보는 ...     사회 |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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