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빗썸' 이정훈 코인 사기 피해자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 크
▲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빗썸 대주주 이정훈의 코인사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 ...     사회 | 2024.02.02
비의료인에게 뜸치료 지시해 5세 아동 얼굴 화상입힌 한의사 집행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뜸치료를 시켜 아동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소아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01
'故박원순 사건' 연루 여성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 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 서울동부지방법 ...     사회 | 2024.01.31
"기초생활수급비 왜 이렇게 적어" 복지센터에서 난동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 ...     사회 | 2024.01.30
'대화 좀 하자' 원희룡 관용 차량 15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을 15분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부지방법원 &n ...     사회 | 2024.01.27
法,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무죄..정의연 명예훼손만 벌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류석춘 (69) 전 연세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1.26
음주운전 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도용한 50대 여성 집행유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친언니 신상정보를 제시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 ...     사회 | 2024.01.25
우체국 직원에게 8kg 택배 상자 밀어 전치 10주 상해입힌 70대 벌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는 말에 격분해 택배 상자를 밀어 우체국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우체국 자료사진 우체통 ( ...     사회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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