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감되는 '한명숙'..."진실 승리하는 역사 믿는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연 2년을 확정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     사회 | 2015.08.25
사고로 떨어진 '차값' 감정가로 보험사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떨어진 차 가격은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24일 교통사고 피 ...     법원 | 2015.08.25
'법무부' 분쟁 패러다임 발전 위한...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는 지난 8월 17일자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24일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     사회 | 2015.08.25
남성 강간죄 기소...첫번째 여성, 무죄 판결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내연남에게 ...     법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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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4
폐암사망 흡연자 가족, KT&G 상대 2심도 패소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가족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경찰공무원 ...     법원 | 2015.08.23
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각하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 ...     법원 | 2015.08.23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변협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변협은 19일 내놓은 '조경태 ...     사회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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