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등포경찰서장 직무유기?'...부추실 "고발하겠다!"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 ...     사회 | 2015.08.27
대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 기부 강요 근거 없다’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     대법원 | 2015.08.26
식약처, 수입 닭꼬치 검사조작 소송 '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난해 수입 닭꼬치 시험성적 조작 논란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해 ...     사회 | 2015.08.26
'대형마트 의무 휴업 논란' 다음 달 공개 변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 ...     대법원 | 2015.08.26
'방산비리' 김양 전 처장, 전관 변호사 선임 포기
재판장과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양 전 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결국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산비리에 ...     법원 | 2015.08.26
'긴급조치 발동, 고도의 정치행위?’ 대법원이 문제!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     사회 | 2015.08.26
法 "롯데 빼빼로 프리미어, 일본 포장 베꼈다"
롯데제과의 대표적 상품인 ‘빼빼로 프리미어’ 한정판 포장이 일본업체의 포장을 베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이태수)는 ...     법원 | 2015.08.25
종합병원 이송 늦어 상태 악화됐다면 의사 책임
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위험성 등을 신속히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송 지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     법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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