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 퇴직금 안주다가 벌금형!
전속 강사가 아니더라도 학원이 근로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     판결 | 2015.10.05
'전립선 마사지?' 알고 보니...'퇴폐 마사지 업소'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127일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 ...     판결 | 2015.10.05
'100억대 원정 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2일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0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     사회 | 2015.10.04
김무성 딸 무혐의, 마약주사기 DNA 주인공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김 대표 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인공이 누구 ...     사회 |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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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전북도 최초 신설 교정시설 '정읍교도소' 개청
법무부는 2일(금) 오전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 ...     사회 | 2015.10.04
태고종 점유·관리 봉원사 법적지위는 '조계종'
서울 서대문구의 봉원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 ...     판결 | 2015.10.04
KT&G 검찰수사 흔들기 수단 되어선 안된다
‘낙하산’을 차단하고 내부인사를 사장후보로 선정한 KT&G가 또다시 검찰수사라는 외풍에 휩싸였다.KT&G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백복인 사장후보가 연루된 ...     사회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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