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성 강간죄 기소...첫번째 여성, 무죄 판결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내연남에게 ...     법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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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4
폐암사망 흡연자 가족, KT&G 상대 2심도 패소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가족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경찰공무원 ...     법원 | 2015.08.23
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각하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 ...     법원 | 2015.08.23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변협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변협은 19일 내놓은 '조경태 ...     사회 | 2015.08.22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 했음 드러났다"
법원이 20일 민변(회장 한택근)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선고 공 ...     사회 | 2015.08.22
30대 벤츠 男 경찰 수갑 채우던 것 거부하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 20일(목)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모씨(남, 38세) 등 5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     사회 | 2015.08.22
심의제도 공정성 잃은 '방심위' 망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9일 ...     법원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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