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LSD·엑스터시 등 마약류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 집행
LSD 및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     사회 | 2024.02.14
강간등 징역 15년 선고 받은 피고인 미성년 성추행 등 혐의로 추
▲ 대법원 행정처     ©법률닷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경 저지른 또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 ...     사회 | 2024.02.13
미성년인 동거녀 두 딸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항소
미성년자인 동거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2.09
'경찰 추락사'한 '용산 마약 파티' 주도자들 모두 징역형
20여 명이 참여해 각종 마약을 흡입하며 벌인 ‘마약 파티’에 참여했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 관련해 해당 마약 파티 주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 ...     사회 | 2024.02.08
'선거 전 명절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에 집행유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07
“시끄러워”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40대 중형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지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4.02.06
마약류 의약품 보관 등 범죄 위험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
▲ 약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 ...     사회 | 2024.02.04
3년간 교제한 연상 연인 지속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집행유
3년간 교제해 오던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     사회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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