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빗물 저류조 공사 돈 받은 전 공무원 등 유죄 선고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 저류조'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     판결 | 2015.08.31
제자와 성추문 교수 복직 제동.. 法 “해임 적법"
지난해 제자와의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에서 받아낸 복직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 ...     판결 | 2015.08.31
보호관찰 청소년, 생명 숨쉬는 숲에서 치유..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치유 프로그램이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와 산림청은 지난 8월 27일(목) 오전 법무부에서 숲체험 ...     사회 | 2015.08.31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男 구속영장 발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3살 강모 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양진수 ...     사회 | 2015.08.30
'양악 전문의' 홍보..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자신이 ‘양악 전문의’라고 홍보한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29일 자격 분야가 없 ...     법원 | 2015.08.30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KT&G 전 부사장 구속
 KT&G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     사회 | 2015.08.30
법원, 국선 변호료 3억여 원 지급 연체 논란
법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연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     사회 | 2015.08.30
노 전대통령 '일베' 이미지 사용 MBC 제재는 정당
배우 차승원씨 관련 보도를 하면서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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