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31일 한국전쟁 당시 포항에서 벌어진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족 승 ...     대법원 | 2015.09.02
"미성년자 술 판매 신고하겠다"..업주 협박 10대 집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주점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 2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30 ...     판결 | 2015.09.01
술자리 강요·'투신 자살'...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다 투신자살로 이르게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30일 부하 여직원에게 ...     판결 | 2015.09.01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최근 국선변호료가 연체되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대법원이 내년도 국선변호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31일, 2016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 ...     대법원 | 2015.09.01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GMO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3월 식 ...     사회 | 2015.09.01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31일,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의견서를 635여명의 시민들과 함게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 ...     사회 | 2015.09.01
대법원,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     판결 | 2015.08.31
만취 女 나체사진 촬영 대학병원 인턴 '실형'
소개팅으로 만난후 호텔에서 만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낸 대학 병원 인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     판결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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