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모든 심리사건 진행 단계 인터넷 공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장기 계류된 사건에는 검토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     대법원 | 2015.09.05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 설치' 10만 서명..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7개 기관·단체는 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다.   ...     사회 | 2015.09.05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 상무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     판결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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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4
"삼성물산 불법 행위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일 오전 서초구에 ...     사회 | 2015.09.04
조직폭력배 두목 등이 운영한 도박단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용주)는 9월 3일(목)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끌어들여 시내 곳곳에서 도박판을 연 혐의(도박개장 등)로 폭력조직 두목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 ...     사회 | 2015.09.04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MBC 고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MBC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     사회 | 2015.09.04
“연세대 도서관 한 가운데서 근무 중 음주?”
 18년간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전혀 새로운 분석과 함께 사망진단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1997년 9 ...     사회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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