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반 작가 '도라산역 벽화' 철거 최종 승소
미술가 이반(75세) 씨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 소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7일 대법원은 작가 이반 ...     판결 | 2015.09.10
성폭행 의혹 '심학봉' 사퇴촉구및 세비 반환운동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40대 보험아줌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경북구미갑·무소속)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자'며 징계 의결을 다음 회의로 미 ...     사회 | 2015.09.10
무늬만 난민선진국 ...난민지위 인정은 4.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는 유엔난민협약 ...     사회 | 2015.09.09
'여제자 추행 혐의'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김 모 씨(35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     사회 | 2015.09.09
法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허위사실 유포 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 ...     사회 | 2015.09.09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심각,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법정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장기미 ...     사회 | 2015.09.09
통영 노부부 살해사건, 단순 취중 살인 아니다
통영시 궁항마을 노부부 살해사건의 범행동기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의 적대감 때문에 의한 살인으로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     사회 | 2015.09.09
법무부, 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업무개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 ...     사회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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