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판결 | 2015.09.11
대법원 'CJ ' 이재현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10일)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     판결 | 2015.09.11
1심 무죄 부킹녀 성폭행 男 항소심서 징역 3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39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함께 ...     판결 | 2015.09.11
몰래카메라 불법 판매 경찰 집중단속 결과보니...
경찰은‘워터파크 몰카사건’ 등으로 인해, 몰래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 ...     사회 | 2015.09.11
검찰 참고인 조사중 자살 40대 사건은 '사법치사'
지난 7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40대 여성이 다음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검찰청의 직접 감찰을 촉구했다. &n ...     사회 | 2015.09.10
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8일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가 부득이하다는 법 ...     사회 | 2015.09.10
이시영 동영상 소문' 어떻게 시작됐나 봤더니!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     사회 | 2015.09.10
이반 작가 '도라산역 벽화' 철거 최종 승소
미술가 이반(75세) 씨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 소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7일 대법원은 작가 이반 ...     판결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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