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첨단 기자재 활용 화재 원인 과학적으로 규명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지난 8월 화재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과 첨단 화재조사 기자재를 배치, 앞으로 과학적인 화재 원인조사로 대외 공식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     사회 | 2015.09.13
선학원 사태 조계종...'물리력 동원' 공식선언(?)
조계종 총무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종단에 협력하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마련한 대응체계 ...     사회 | 2015.09.13
"김무성 사위와 공범은 딸 김XX 교수가 아닐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상균(38세)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집에서 주사기 17개를 압수한 뒤 제 ...     사회 | 2015.09.13
1년 동안 149회 허위신고한 40대 남자 형사입건
부산금정경찰서는 술을 마신 후 경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년 동안 약 1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허위 신고한 박모씨(49세, 남)를 검거, 형사입건 ...     사회 | 2015.09.12
사라진 ‘셀프세차기’ 둘러싼 소송 17년째!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을 둘러싸고 17년 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은 단순하다. 법원감정가로  5,300여만 원 상 ...     사회 | 2015.09.12
상습 마약 복용자 김무성 사위, 검찰 ‘봐주기’ 논란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 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nbs ...     사회 | 2015.09.12
박원순 “아들 병역문제,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측에 대해 고소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  이 ...     사회 | 2015.09.12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정
법무부는 9월 7일 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 ...     사회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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