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숙사 현관서 노조 유인물 배포 처벌 안돼"
노동조합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 기숙사 현관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     판결 | 2015.09.17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1965 ...     대법원 | 2015.09.17
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 태권도 사범들 징역형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던중 관장에게 각목 등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일간 방치해 죽게 한 태권도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 ...     판결 | 2015.09.16
‘면접 떨어졌다’ 분노.. 행인 폭행 20대 벌금형 선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길을 가던 여성을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 ...     판결 | 2015.09.16
한국산 '최루탄' 터키 국민 8명 사망 453명 부상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이 우리정부에 대해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오늘(14일 ...     사회 | 2015.09.16
朴 세수부족 발언 후, 교통법규 단속 110% ↑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고 충당 방안 마련이후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3년 연속 증가했고, 현장에서의 통고 ...     사회 | 2015.09.16
NCCK,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 적극수용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11일 전국교회에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것에 이어 오늘(14일)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 ...     사회 | 2015.09.16
성형수술 중 숨진 경우도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     판결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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