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관예우 통로 '민사판례연구회'사조직화 우려...
전·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를 비롯, 특정 대형로펌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하는 목소 ...     사회 | 2015.09.18
선거비용 부풀려 신고 아산시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구 전 충남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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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8
경찰, 캡사이신 사용량 급증 박근혜 심기 때문?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참여정부시절 보다 집회시위가 61% 증가했는가 하면, 서울청은 관내로 집회시위가 몰리자 5년간 캡사이신 1,000리터 사용해 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2015.09.18
"김무성, 사위와 마약연루설 거물정치인 L씨.."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김무성 재선 불가론’ 발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47) 총재는  윤 의 ...     사회 | 2015.09.18
여성 아동 대상범죄 공동 대처 위한 '워크숍'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법무연수원(충북 진천)에 ...     사회 | 2015.09.17
정청래 "여성 유치인 아직도 개방형 화장실 사용"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 따르면 2014년 여성 유치인은 8,128명에 달하는데 반해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은 124명에 ...     사회 | 2015.09.17
'한미FTA반대시위' 정동영 2심 벌금 50만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 도로를 무단 점거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     판결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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