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순규' 전 문광부차관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7일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68세)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     사회 | 2015.09.19
민변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 반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 ...     사회 | 2015.09.19
10대 여친 쇠파이프로 살해 군인 징역 30년 확정
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살인과 폭행, 낙태교 ...     판결 | 2015.09.19
의문의 공장화재 법원 감정인 현장 실사 이뤄져
지난 2013년 1월 17일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법원 감정인에 의한 현장 실사절차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진 화재사건 현장실사는 현재 ...     사회 | 2015.09.19
대한적십자 지사회장 자리다툼 ‘법정시비로’
대한적십자사가 전국지사 회장 선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정다툼까지 번지는 등 해마다 자리싸움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보건복지위원 ...     사회 | 2015.09.19
전관예우 통로 '민사판례연구회'사조직화 우려...
전·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를 비롯, 특정 대형로펌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하는 목소 ...     사회 | 2015.09.18
선거비용 부풀려 신고 아산시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구 전 충남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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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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