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자답게 싸워보자"...폭행 살인 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을 과도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     판결 | 2015.09.23
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법학연구자 106명과 연세대학교 교수 132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 ...     사회 | 2015.09.23
뛰는 '불법도박사이트' 위에, 나는 '위조 사기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등친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부터 9월 12일 까지 법인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     사회 | 2015.09.23
클라라-이규태 일광 회장 소송 취하 합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방송인 '클라라(29세 여)'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측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일광폴라리스측과 클라라 측은 20일 “ ...     사회 | 2015.09.22
"버스정류장 무정차 1회로 정직은 위법"
버스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해 승객과 한 차례 승강이했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 ...     판결 | 2015.09.22
"성추행 합의 했다면 형사재판 배상명령 못해"
성추행 사건에서 이미 합의를 해줬다면 형사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     판결 | 2015.09.22
대한변협 “상고법원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사법부가 최근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     사회 | 2015.09.22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명 SKY’ 출신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rsquo ...     사회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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