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론스타에 매긴 양도세 1,770억 환급해줘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     판결 | 2015.09.24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과 ...     사회 | 2015.09.24
BBK 김경준, 국가 상대 정보공개 피해 2심 승소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공동창업자라는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9세) 전 BBK 대표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     판결 | 2015.09.24
"마카오카지노 사업 투자하면 500% 배당금..."
장성경찰서는 지난 21일 해외카지노 사업투자를 미끼로 노인과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45세, 남)을 구속하고, 공범 B씨(00세, 여) 등 2명을 불구 ...     사회 | 2015.09.24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지목 피의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사건이 일어난지 18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오늘 새벽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 ...     사회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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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3
"남자답게 싸워보자"...폭행 살인 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을 과도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     판결 | 2015.09.23
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법학연구자 106명과 연세대학교 교수 132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 ...     사회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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