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소·고발 남용 심각...10건 중 9건 반려대상
경찰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고소·고발 10건 중 9건은 반려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2015.11.01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립박물관장 징역형
그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불교문화재의 불법 ‘은닉’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2015.11.01
’변호사' 참여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운영
경찰청은 지난 7월6일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10월 30일 부터 광주 서부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 울산 남 ...     사회 | 2015.11.01
불법포획 고래고기 오리발 내밀다 DNA검사에...
부산동부경찰서는 포항․울산 등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포획 된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경남일대 고래고기 전문점 및 유명 일식집 등지에 유통한 혐의 ...     사회 | 2015.11.01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집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     사회 | 2015.10.3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는 치졸한 보복"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 ...     사회 | 2015.10.31
전국 무대 금은방·아파트 빠루 이용 절도
대구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은방·아파트 등지에 노루발 못뽑이(빠루)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총 29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2억4천 ...     사회 | 2015.10.31
기장군 대형 병원 사무장의 실체는 병원장?
부산동래경찰서는 한의사및 법인 명의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     사회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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