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자 상습 성추행 서울대학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     판결 | 2015.09.26
서울구치소! 암환자 양심수 인권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자주통일을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으로 구속 된 암 환자 김혜경 회원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주통일과민주주 ...     인권 |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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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대기업 복합쇼핑몰 상업지역 신축 금지 법안 제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대기업의 상업지역내 복합쇼핑몰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과 참여연대등은 오늘(2 ...     사회 | 2015.09.25
성폭행 미수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 실형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 ...     판결 | 2015.09.25
성추문 의혹 전 육군 소장, 전역지원서 변조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 권은희 국회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 ...     군검찰 | 2015.09.25
김무성 딸 마약검사 자청, 제3자 DNA 밝혀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현경(31세)교수가 남편 이상균(38)씨와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최 ...     사회 | 2015.09.25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당선 무효형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 ...     판결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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