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투기 목적' 농지 매입한 50대 공무원 1심 징역형→ 2심 벌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자 ...     사회 | 2024.03.07
전기자전거 탄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실형
전기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아 80대 노인 사망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     사회 | 2024.03.06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을 폭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을 모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03.05
대법원, 2024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2024. 3. 1.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고, 3 ...     사회 | 2024.03.04
전범기 표시한 군함 및 선박 영해 통행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전범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 자위대 선박 군함 구축함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 ...     사회 | 2024.03.02
法 무죄 판결에도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한 정진웅 검사 중징계
‘증거 인멸 정황’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몸싸움 벌인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원의 ‘독직폭행 혐의’ 무죄 판결에도 법무부로부 ...     사회 | 2024.03.01
이유 없이 구치소 동료 재소자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구치소 수용실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교도소 구치소 교도관 자료사 ...     사회 | 2024.02.29
"조합원 고용하라" 원주 레미콘 회사 10곳 업무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67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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