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유지서 돈받고 체험학습 교장..'감봉 적법'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킨 교장에게 감봉 처분을 한 교육감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     판결 | 2015.09.29
"가족 겁박하고 신변 위협하는 게 검증이냐"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수구 언론 및 단체들의 계속되는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     사회 | 2015.09.29
국회 앞 기습시위 민노총등 집행부 영장 기각
국회의사당 앞에서 "못살겠다 박근혜퇴진"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등에 ...     사회 | 2015.09.29
'광주 5.18 북한군 소행' 인터넷매체 발행금지
법원은 25일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이 지만원씨의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호외 ...     판결 | 2015.09.28
표적탄압 민변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의 ...     사회 | 2015.09.28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허위연판장 제출 의혹
대한항공 전 부기장이 자신을 감옥에 넣기 위해 오너인 조양호 회장이 허위문서와  허위연판장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회 | 2015.09.28
차량털이범 부부 검거...경찰 즉석 모금액 전달!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 16일 부터 22일 사이 심야시간대를 이용 렌터카를 이용 강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차량내 금품을 절취한 부부절도단 2명을 검거 ...     사회 | 2015.09.28
5억원대 허위기부금영수증, 사찰주지 징역형
근로자 452명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5억 6,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사찰 주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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