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 무더기 적발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 ...     사회 | 2015.10.11
고영주 이사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악연
고영주(사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고 이사장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가세하고 나섰다.잘 알려졌다시피 서울변호 ...     사회 | 2015.10.11
MB 형 이상득, 30억 뇌물공여죄 다음주 사전영장
검찰이 이상득 전의원에 대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상득의 뇌물 액수는 3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 ...     사회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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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0
배임등 혐의 재판받는 건국대 공짜 골프 로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안대희, 박희태, 방상훈 등 정‧관계 및 언론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     사회 | 2015.10.10
민변 “반민주적 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저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 ...     사회 | 2015.10.10
이재명 "법제처, 협의가 동의?...엉터리 해석!"
성남시가 자체 복지제도 신설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지자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     사회 | 2015.10.10
이경실 남편 성추행 논란, 블랙박스 지워진 이유는...
개그우먼 이경실(49)이 남편 최명호(58)씨의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다.이경실은 8일 소속사 코엔을 통해 "남편이 A(39)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     사회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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