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 상실 배상해야”
 가슴 확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발생한 심한 흉터 등은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 ...     판결 | 2015.10.13
'사시존치 로비의혹' 변협회장 탄핵위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 ...     사회 | 2015.10.12
法 "떡 기계 손님 손가락 절단..주인 책임 50%"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11일 떡 만드는 기계에 손가락이 잘린 피해자 측이 방앗간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 3,7 ...     판결 | 2015.10.12
유엔 인권이사회 선임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방한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월)부터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배스컷 ...     사회 | 2015.10.12
"오색케이블카 승인 불법 선언 받아내겠다"
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무효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종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조계사에 모였다. ...     사회 | 2015.10.12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日 법원 조정 결렬
일제에 의해 반출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차금철)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조정 신청이 결렬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임을 받 ...     사회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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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1
항소심 불만 판사에게 의자 던진 간 큰 20대...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법정 난동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     판결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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