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대건물 위장 불법영업 '지능형' 게임장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사하구 한 상가지역 4층 건물 입구에 ‘임대 지하 60평’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단골손님들 ...     사회 | 2015.10.16
변호사법 위반 의혹 '고영주' 어떤 처벌 받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     사회 | 2015.10.15
아이들이 주체사상 배운다는 새누리당 고발 당한다!
새누리당에서 최근 내건 현수막과 관련 청년들이 새누리당을 검찰에 고발한다.   오늘(14일) 오후 1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를 ...     사회 | 2015.10.15
강동원 "부정 당선 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논란이 대선 3년 후에야 국회에서 불을 뿜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의해서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 ...     사회 | 2015.10.15
멀쩡한 소 다리 부러트린 축산농가들 항소 기각
대전지법 제 4 형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13일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 모(57세) 씨 등 축산농가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     사회 | 2015.10.15
결혼 빙자 14명 울린 30대 '카사노바' 수법은...
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는 결혼을 빙자하여 만남을 가진 미혼여성 14명들로부터 3억 6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37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n ...     사회 | 2015.10.15
'훈민정음 상주본’...강제환수·인도소송 가능?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되찾는 방안을 둘러싸고 관심이 뜨겁다. 실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관련 기사에는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리 ...     사회 | 2015.10.14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활동 시작돼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진 ...     사회 | 2015.10.14

글쓰기

 1  이전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