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위조 무범죄 증명서...영주권 받은 조선족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24일 위조한 증명서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n ...     판결 | 2015.10.25
무면허 운전 4번 다른 사람 행세한 40대 실형
부산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이영미 판사)는 24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를 몰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     판결 | 2015.10.25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다각도 검토"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300억원대 재산 환수에 실패한 이후 재심마저 사실상 포기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산 환수를 위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에 ...     사회 | 2015.10.25
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미나 열어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명대학교에서 ‘지방자치 20년과 공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관·학 공동 세미나를 개 ...     사회 | 2015.10.25
홍이식 전 화순군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에 의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군수를& ...     사회 | 2015.10.25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소시효 지났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서 패터슨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함께 공소시효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와 함께 자신이 왜 다시 재판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 ...     사회 | 2015.10.24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첫 공개
대법원이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5년도 경력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 ...     사회 | 2015.10.24
'남편 성폭행' 아내...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부부 강간죄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2년 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 ...     판결 | 2015.10.24

글쓰기

 1  이전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