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김경수-김희관-박성재'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등 현직 검찰 인사 4명을 차기 총장 후보 ...     사회 | 2015.10.30
성매매 女 하루 11명 상대 120만원 수익 올려...
부산금정경찰서는 아파트 상가 주택가등 일반시민 생활 밀집 지역에 고급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이 28일 밝힌바에 ...     사회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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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30
택시 몰다 사고나자 자신의 승용차 사고로 신고했다 들통
대구동부경찰서는 택시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자신의 승용차량이 사고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6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택시운전기사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0.30
세월호 집회 불허 주민 탄원서 알고보니 가짜!
시위현장 인근 주민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탄원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취소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기 ...     판결 | 2015.10.29
"권장량 초과 산수유, 위해량 규정 없어도 불법"
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부작용이 있는 산수유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     판결 | 2015.10.29
민변 "교과서 국정화, 법률적 대응 하겠다"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     사회 | 2015.10.29
휴대폰, 승용차, 컴퓨터 없이 지내는 '3무 변호사'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 생애 사진전이 전북 군산에서 열린다. <대중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이란 타이틀로 군산시 장미동 'W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1 ...     사회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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